얼마 전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소설가 이외수씨 등은 “힘든 일을 하셨다”고 환영했지만, 박근혜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자신의 역사관을 밝힌 것일 뿐 박정희 역사에 대한 평가가 될 수는 없다.

4·19 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은 신·구파 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정쟁을 일삼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적 요구와 학생세력에 의한 민족 자주운동과 통일운동은 남북 정치회담으로 변절되는 등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국민소득은 북한의 절반인 100달러에 불과했고, 국민 대부분이 외국의 원조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하루도 데모가 없는 날이 없는 등 혼란은 극에 달했다. 국민소득 100달러로 민족 자주를 말하고, 학생들이 남북회담을 한다는 것은 환상이 아닌가.

5·16이 일어났을 때 윤보선 대통령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고 말한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의 무능과 국기를 흔드는 혼란 속에서 발발한 5·16은 박정희의 정권욕인가, 아니면 구국의 결단인가.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라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국가재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정신개혁과 경제개발사업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등 국가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지만, 야당은 월남 파병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장에서조차 반대 데모를 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을 했던 것이다.

6·25전쟁 때 미군 사상자가 15만 명이 넘지만 월남파병은 젊은이들의 피를 파는 것이고, 경부고속도로는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도로라고 국민을 선동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조국을 가난에서 구하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박정희는 유신 선언문에서 ‘나는 조국과 민족의 재단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라고 적고 있어 당시 박정희는 제갈 량이 후주에게 올린 출사표의 사이후이(死而後已)의 심정일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따라서 10월 유신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안보와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구국의 결단인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지만, 이승만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수사기관의 고문시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문민정부의 인권대통령인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서울지검 강력부는 고문으로 피의자를 치사케하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문으로 얻은 불법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유죄판결은 인혁당 사건밖에 없는가. 불법증거로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근대사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이고, 피해를 본 사람도 많지만 공과를 따져 평가해야 할 박정희의 역사다. 과거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역사와 국민의 몫이지, 가족이나 특정세력의 몫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승만에서 노무현까지 모두 공과(功過)가 있기 때문이다.

모택동에 의한 문화 대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등소평이 1978년 집권한 뒤 ‘마오 주석의 공은 7이요, 과는 3이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