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운임 인하를 통한 철도중심의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철도운송 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소비자 혜택의 증대인 것이다. 철도산업 측면에서도 이제는 경쟁체제 도입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요구다.

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드릴까 한다. 기후변화, 고객변화 및 시장의 변화와 더블어 기술발전으로 21세기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원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은 친환경성을 가지면서도 속도와 안전에서 우월함을 모두 갖춘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 철도가 있다.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 수송분담률은 1980년 24.7%에 비해 2008년 15.9%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거기에는 자동차 등록대 수가 1980년에 52만대에서 2008년 1679만대의 증가가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통혼잡비 및 국가물류비와 같은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증가속도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를 자동차 등록대 수의 증가만으로는 볼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철도가 21세기 대중들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제 우리들은 철도의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되었다. 철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의 효율화를 만들어 자동차의 수요를 흡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철도수송의 분담이 증대될 것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철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체제의 첫 단추가 바로 ‘철도운영 경쟁체제’인 것이다.

바뀐 철도산업은 단편적 철도시스템에서 고속버스, 항공 등과 같은 교통수단과 연계된 융합형 철도시스템이 될 것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점적 시장을 벗어나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가격과 서비스, 안전 등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철도 이용객 및 수송분담률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될 것이며 결국 철도역할의 증대로 국민들은 저렴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철도망 투자 지속 확대와 철도기술 수준 향상 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철도운영 부문에서의 효율화다. 그리고 그 효율화는 민간참여 등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70년대 이후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심정으로 택한 개방·경쟁전략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제는 철도산업의 차례이며 지금부터는 철도도 무한경쟁 체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건설처장 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