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합천군·양산시 우수
낙동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합천군·양산시 우수
  • 이은수
  • 승인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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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는 기금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1년도에 지원된 기금을 기준으로 기관역량평가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천군, 양산시, 청도군이 상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관역량평가는 2011년 기금 지원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합천군은 각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으로 예산 집행률이 우수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에 기여했다. 양산시는 환경기초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설치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 집행률 또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성과평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 4개 사업과 전년도에 미평가 된 수변녹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포함 총 8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계획·집행·성과단계 3개 부문 11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 및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운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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