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에 따르면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도내 대형공사에 대한 1·2차 단계별 감사에서 공사부실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로 29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을 문책했다.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19억 원에 가까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바로 잡고 이어 창원 함양 거창 경남 테크노파크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3차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공사는 계약문서와 설계서에 따라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계약이행의 부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행된 공사는 하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자로 나타나지 않고 하자발생의 잠재성을 갖는데 머무를 수도 있다. 계약문서와 설계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아무리 계약문서와 설계서에 근거하여 충실히 시공을 한다고 하여도 부실공사는 발생할 수 있다. 부실공사 점검은 ‘하자’로 나타나는 원인의 규명뿐 아니라 ‘하자발생의 잠재성’이 될 만한 사항 즉 모든 계약문서 및 설계서상의 기준·규정 내용의 비적합성 및 이의 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다. 여기에는 공기를 단축할 목적 혹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책정하는 문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품질과 시공요건에 대한 미흡한 설계서 작성문제, 감리·감독 업무수행의 소홀과 계약 및 설계서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정당한 시공, 품질시험의 미흡, 시공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이처럼 부실공사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복잡하고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의 부실요인은 이러한 제도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의식개혁의 문제가 있다.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에 대한 불이행시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문제도 사전에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