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대해 금강산 일대 우리 시설물의 외국인 관광 개방금지를 촉구했다. 남북 분단 자체는 서로 국가운영 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위성의 통일논의가 있었지, 실제 통일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미숙하다. 남북 모두 체제 우위경쟁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민족 전체가 우리는 같은 민족임을 느끼는 상태이며, 모든 면에서 민족 전체가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상생과 공존이다. 그 밑에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통일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간 통일 역량을 구축하는 일이다. 다원적이며 개방된 사회·문화제도의 성숙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남북간 물질상태의 모습이다. 물질은 경제적 논의에서 그 교류조건이 정해진다.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은 순수한 경제논리보다는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 소요 비용을 생산적으로 비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은 문화를 향유하는 동물이다. 문화는 삶의 동질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공존의 텃밭을 구성한다. 이것이 남북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접촉의 범위 확대 이유다. 동질적 문화요소에 대해 상호이해를 강화시키고 상대주의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남북 긍정이다. 경쟁에는 우위와 열등의 주체가 있다. 현실적인 힘의 우위 주체는 남한이다. 남북한 공존의 큰 틀 설정 책임이 있다. 통일에도 우연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