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혜 (객원논설위원)
올해 세계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는 4860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은 1.4명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구는 2460만 명으로 세계 49위를 기록해 남북 인구를 합할 경우 7320만 명으로 세계 19위가 된다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밝혔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5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선진국 평균은 1.7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저개발국 4.1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189개국 중 175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가장 낮고(1.1명) 다음으로 오스트리아·포르투갈·몰타(1.3명), 슬로바키아·싱가포르·한국(1.4명) 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을 바꿔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부터 두 자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중국정부는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인구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출산율 억제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노령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변화된 인구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있다. 차제에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5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선진국 평균은 1.7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저개발국 4.1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189개국 중 175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가장 낮고(1.1명) 다음으로 오스트리아·포르투갈·몰타(1.3명), 슬로바키아·싱가포르·한국(1.4명) 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을 바꿔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부터 두 자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중국정부는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인구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출산율 억제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노령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변화된 인구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있다. 차제에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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