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의 초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들 중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동남권 신공항 등 오래된 지역현안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꺼내든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입지 위치를 두고는 비켜가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과연 공약한 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마디로 20여년째 되풀이되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공약들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 것이다. 박 후보는 최근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이들이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낙후된 내륙과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관광벨트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에 언급,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지역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우리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발전에 밀려서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가 밝힌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강화방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광역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 부처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한 논의는 풀뿌리 민주의의가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8대 국회 전반기 여야 의원 100명 이상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여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불발됐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여야가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단체장은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두려고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정당공천 배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끝임없이 건의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려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보 등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후보별 지역공약이 비슷비슷한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차기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