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무상급식비 동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안 동결과 관련 해명했다.

임 대행은 “지난 2010년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해 도민께 약속 드린 무상급식 확대계획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그러나 경남도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격감하고 세출수요는 급증해 대규모 사업의 통합 및 축소, 신규사업 발주 중단, 자체사업 예산 20% 감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 이상 사업비를 깎을 수 없을 정도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비를 경상세입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원조달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임 권한대행은 “무상급식 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큰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 추진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국비 지원 등 추가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도의 재정능력과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도민들도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의 급식사업 예산은 2012년 357억 원이며 당초 계획대로 급식대상을 확대하려면 2013년도에 443억 원, 2014년에는 58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2013년도 학생 1인당 도비 부담은 재정구조가 비슷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 중에서 전남에 이어 2위이며, 계획대로 확대하는 경우 1위가 된다.

하지만 급식비 동결문제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학교급식 예산동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기를 요구한다”며 “도지사 후보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이에 대한 답변을 12월1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사 보선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는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동결을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201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당초 87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시 지역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동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