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집단휴무 투쟁으로 시민 피해 안된다
병·의원 집단휴무 투쟁으로 시민 피해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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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부에 진료비 결정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5일 근무와 토요일 휴진 등 준법투쟁으로 점차 토요 휴진투쟁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등을 놓고 의료업계가 반발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전국 의료기관 중 60.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예정됐던 전면 휴·폐업을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휴무율이 높아지자 문을 연 병·의원을 찾아 헤매거나 일부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이번 주 휴진 일정은 잠정 철회하기로 했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전면 휴·폐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과도한 요구가 있어 의협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다음 주 정부와의 본격 협상을 앞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진은 일단 유보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토요일 갑작스레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어도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치명적이 아닌가. 의사협회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맞서는 건 시민들에겐 이해관계로 비칠 뿐이다. 우리는 시민건강과 진료를 볼모로 한 병·의원들의 토요 진료휴무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측은 의사들도 노동자라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쪽은 지혜를 모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병·의원들의 집단휴무 투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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