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출신 여상규 국회의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지분 매각절차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여 의원은 민간기업인 KAI의 지분 매각을 두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민간기업의 지분 매각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6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KAI 민영화 반대 규탄대회와 선거 지원 유세 등 그동안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의 본질이 지역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날 여의원은 “지난달 28일 사천체육관 앞 KAI 민영화 반대 규탄대회에서 나온 ‘대한항공이 아닌 우량 기업이 KAI를 인수하도록 하자’는 말을 빌미로 사천의 한 단체가 ‘KAI의 민영화에 찬성한다’며 제기한 끝장토론은 정치·이념적으로 흐를 우려가 커 응하지 않았다”며 “사천시민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으로 길을 모색하자고 한다면 언제 어디라도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원은 “KAI 민영화는 잘못된 표현이다. 지금 KAI는 삼성테크윈과 현대자동차, 두산이 각각 10%, 국책은행인 산업은행(0.3)의 자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6.4%, 나머지는 일반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책임 있는 경영 주체가 없다”며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 매각은 ‘제대로 된 주인찾기’라고 보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지역별 기능별 발전계획’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는 경남에서, 정비는 부산에서, 연구개발은 대전에서 하는 걸로 분명히 돼 있다”며 “정부의 계획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KAI 지분 매각에 참여한 대한항공이 뜬금없이 부산시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천시의 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한항공은 절대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 의원은 KAI 지분 매각의 당위성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중형민항기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비만 1조1000억 원(정부 7700억 원, KAI 33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생산공장건립과 차세대전투지사업, 공격형헬기 사업 등 KAI는 총 1조5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일 KAI의 지분매각절차가 무산, 현재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은 후에 “대한항공의 참여배제와 현재 상황의 답보, 이 두가지는 확실하다”고 자답했다. 즉, 대한항공에 KAI가 넘어 가는 일도 없지만 정부의 ‘항공산업 지역별 기능별 발전계획’에 따른 KAI의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할 길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여 의원은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한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지분매각 무산)이 온다면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여 의원은 “지난 4일 사천시 동서금동 경남상가 4거리 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책임이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는 말은 노 정부 당시 민정 수석을 맡은 문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며 “당시 문 후보의 직책이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그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말한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