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이 글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모든 선거에서 보면 출마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참 자주하는 것을 듣게 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이러한 말은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도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정답은 ‘맞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인은 유권자는 두려워할까?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이 또한 틀렸다. 정치인은 유권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당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정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하고, 이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우리의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만 후보자나 정당은 한결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하다가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명예를 잃는 일을 자주 보아왔지 않은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정치 무관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도 회자됐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와 정당들은 자신들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은 진정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방법은 그들이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발전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꼼꼼히 펼쳐놓고 한 번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한 번 경청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일에는 투표소를 찾아 주어진 신성한 한 표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인은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권자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투표하는 유권자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파행을 할 때마다 무노동·무임금을 언급하면서 세비가 아깝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치현상에 대해 말할 권리 또한 당연히 없다고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정치인들이 늘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자.

/진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