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범죄의 슬픈 현실 대책 없는가
생계형 절도범죄의 슬픈 현실 대책 없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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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해 입건된 절도 사범 11만1390명 중 7만225명(63%)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에 쪼들린 주부들이 범죄로 내몰린 탓이 크다. 내용을 보면 1만원이 없어 사과를 훔친 B씨, 60대 주부는 비싼 배추값 때문에 남이 사놓은 배추를 훔치다 검거됐다. 모두를 생계형 범죄는 아니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경찰관계자도 현실로 보고 있다.

어려움 때문에 절도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 불황으로 수입 격감, 고용 불안 속에 실직자의 증가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수입이 적어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의 늪에 빠지는 딱한 사연이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책임은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와 국가의 몫이다. 경기불황이 범죄를 낳고, 그것이 계속될 경우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민 중에는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임금, 교육의 기회 박탈, 헤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고 있는 서민이 적지 않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지만 생계형도 범죄인인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엄정한 법 집행만이 능사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소득 2만 달러 시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늘고 있어 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서민들은 범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노출돼 있다. 생계형 범죄는 결국 양극화가 초래한 결과물이다. 법 이전에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구조적 문제다. 생계형 절도 등의 범죄의 슬픈 현실에 정말 당국의 대책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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