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철도공사인 도이체반은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에 CCTV 설치를 늘릴 방침이다.

이런 계획은 지난 10일 옛 서독 수도인 본의 중앙역에서 사제 폭발물이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기폭 장치가 고장 나 폭발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찰 당국이 범인에 대한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CCTV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쏟아졌다.

현재 독일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는 숫자가 절대 부족하고, 기존 기기들도 녹화한 지 1주일이 지난 영상은 삭제되는 등 설비가 노후화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과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에서는 CCTV 설치 확대가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대표는 “우리는 효과적인 보안대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국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No) CCTV 협회’를 운영하는 찰스 파리어는 도이체벨레 방송에 “런던에서는 한 사람이 평균 300회 이상 CCTV에 촬영된다”면서 CCTV 확대는 ‘악몽’이라고 비난했다.

쾰른 대학 범죄연구소의 프랑크 노이바허는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확신범이어서 CCTV 노출을 게의치 않는다”면서 “CCTV를 늘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디거 그루베 도이체반 대표는 내년 2월 범정부 차원의 보안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한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내무장관과 연방 경찰청장,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