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 근절, 일회성 감찰·단속으로 안된다
공직 비리 근절, 일회성 감찰·단속으로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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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18개 시·군 지역 공직사회가 때아닌 ‘사정 한파’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사정은 최근 지역 공직자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밝힌 홍준표 신임 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도가 금품수수 혐의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홍준표발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도 감사실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령군 5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에 대해 경중에 관계없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공언한 뒤 첫 고발사례다.

도는 감사를 통해 비위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직속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고강도 사정에 나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조처라고 본다. 그간 감사에서 일선 시·군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돼도 고발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도가 직접 검찰에 고발, 비리척결에 대한 홍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도청뿐 아니라 시·군 공무원의 검찰 고발이 현실화되자 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조화된 공직자 비리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일소를 부르짖었지만 그 때뿐이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게 현실이다. 관행처럼 되풀이돼 온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면피용 감사 등이 공직비리를 고질병으로 키워 왔던 탓이다. 홍 지사의 고강도 사정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선 자치시대로 접어든 뒤 단체장 선거에서 줄 대기와 선거 논공행상 인사가 뿌리를 내려 그에서 비롯된 부패비리가 아예 고착단계에 들어섰다 해도 지나칠 게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자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직급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 비리다. 문제가 있는 곳의 공직자 비리는 생활 속에 구조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도 하고 있어 홍 지사의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사정이 전에 없이 단호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감찰이나 단속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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