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국정인수 시동
朴 당선인 국정인수 시동
  • 김응삼
  • 승인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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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이르면 오늘 발표…내일 현판식 가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인수에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2013년 예산안에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의 재원인 2조4000여억원을 반영, 새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신의 국정운영 의지를 관철한데 이어 금주중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완료, 정부 인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르면 3일 인수위 인선을 일괄 발표하는데 이어 이어 4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첫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2일 외부일정을 비운 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인수위 최종 인선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전과와 납세, 병역 등의 검증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성안한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각과 청와대 인선은 이와 별도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조각과 청문회 등의 빼곡한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1월말까지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2월10일까지 총리청문회, 2월20일까지 국무위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게 원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새해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이 박 당선인의 행보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예산안에는 0∼5세 무상보육 1조2500억원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1조500억원, 사병 월급 인상액 258억원, 하우스푸어 지원 400억원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국채발행없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첫해 살림살이를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으로 ‘복지확충’이라는 국정 목표의 첫 삽을 뜸으로써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박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께도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정권말 청와대 인사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28일 회동에서는 이 대목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퇴임 전 단행할 수 있는 인사는 임기가 오는 21일 끝나는 헌법재판소장과 현재 공석중인 검찰총장, 그 이외에 한전ㆍ기술보증기금ㆍ석탄공사ㆍ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 자리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백사태가 길어져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헌재소장은 두 사람의 공감대 속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며 나머지 인선은 사실상 새 정부 출범 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수위간 예비 당정협의 성격의 회의체 가동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에 따르는 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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