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야 '허니문'은 없나
인수위-야 '허니문'은 없나
  • 김응삼
  • 승인 201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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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대변인 인선 등 놓고 신경전 격화 조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주통합당이 인수위 출범부터 부딪히는 모습이다. 역대로 인수위 기간이나 대통령 취임 초는 집권세력과 야당이 얼마간의 밀월 기간을 갖는게 보통이지만 이번은 다르다. 인수위 인선을 놓고 시작된 신경전의 골이 깊어져 이런 양상이 국무총리와 조각 청문회 등을 거치며 더욱 격화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와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수석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윤 대변인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허니문은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고위인사를 ‘불통인사’, ‘밀봉인사’라고 공격했고, 지난 4일 인수위원 인선 발표 후에도 ‘학자 인수위’라고 비판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자 5일 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된다”며 민주당에 정면 반박하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인수위 초반 형성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같은 국면이 형성된 것은 인수위 인선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면서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은 야당대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존립기반을 우려할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이어서 대여 공세를 통해 반사이익을 취하고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더욱이 향후 정국 전망 또한 지뢰밭 형국이나 마찬가지여서 ‘예비권력’과 야당과의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정부조직법 처리, 인사청문회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하기보다는 공세적이고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문제만 해도 민주당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인사라고 규정하고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 대구ㆍ경북(TK) 출신 등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새 정부의 허점을 파고들고 야당의 존재감을 살릴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많아 깐깐하고 공격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순조로운 정권 출범을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할 국회 상황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지면 인수위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정치쇄신법안, 민생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의 1월 임시국회 실시를 다른 법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삼는다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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