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부패척결과 공직투명성
경남의 부패척결과 공직투명성
  • 경남일보
  • 승인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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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운 (객원논설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도하는 부패척결을 통한 도정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에게 업자와의 접대골프 금지, 술자리 자제 등이 강조됨과 동시에 도지사 스스로도 저녁 술자리를 피하고 도지사 시·군 순방 때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역대 도지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도에 투명성 강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뢰의 사회자본 형성도 사회 전반의 투명성 증대에 의존한다. 정치개혁과 정부혁신은 곧 공직의 투명성과 궤를 같이한다.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시대의 행정 효율성은 투명성이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한국정부는 국제 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지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올해는 세계 45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도정이 부패척결을 도정개혁의 중심에 둔 것은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개념과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부패척결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공직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패척결은 소극적 개념인데 비해 투명성은 적극적 개념이다. 부패척결 드라이브에서 자존심 상하고 자괴심에 시달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부정적 개념의 부패척결보다는 긍정적 의미의 공직 투명성을 개혁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남도의 노력이 공사부문 전반에 걸친 투명성 증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경남이 투명 한국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공직생활 30년 간 저녁 술자리를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진 홍 지사의 경남발 투명성 리더십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강정운·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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