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생필품과 같은 세율 요구
일본신문협회(회장 아키야마 고타로 아사히신문 회장)는 15일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신문·서적·잡지·인터넷 매체에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유럽에는 ‘신문 등 활자 매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재인 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지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결국 국력 쇠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신문 뿐만 아니라 잡지, 서적, 인터넷 매체도 지식과 교양을 보급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며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행 5%인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명당 등은 소비세를 일제히 두자릿수로 올리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은 신문과 잡지에도 생필품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다.
일본신문협회가 지난해 11월 20세 이상 일본인 1천200여 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도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84%에 이르렀다. 이 중 신문·서적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3%였다.
한편 유럽은 부가가치세를 두자릿수로 끌어올렸지만, 생필품과 신문·잡지·서적에는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역대 정권은 ‘지식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전통에 따라 신문 비과세 원칙을 지키고 있고, 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9%로 인상하고도 신문에는 7%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2.1%)와 스페인·이탈리아(4%)도 신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신문에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주(州)별로 세제가 다른 미국에서도 신문에 예외 없이 과세하는 것은 일부 지역뿐이다.
협회는 성명에서 “유럽에는 ‘신문 등 활자 매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재인 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지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결국 국력 쇠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신문 뿐만 아니라 잡지, 서적, 인터넷 매체도 지식과 교양을 보급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며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행 5%인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명당 등은 소비세를 일제히 두자릿수로 올리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은 신문과 잡지에도 생필품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다.
한편 유럽은 부가가치세를 두자릿수로 끌어올렸지만, 생필품과 신문·잡지·서적에는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역대 정권은 ‘지식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전통에 따라 신문 비과세 원칙을 지키고 있고, 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9%로 인상하고도 신문에는 7%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2.1%)와 스페인·이탈리아(4%)도 신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신문에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주(州)별로 세제가 다른 미국에서도 신문에 예외 없이 과세하는 것은 일부 지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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