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고, 현재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배우고,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해 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뤘으며, 그 결과 1996년 선진국 그룹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선진국이란 상대적 개념이지만 대체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인류와 세계의 공통 관심사인 전쟁, 기아,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아가는 나라들이다. 이 중에서 기아와 환경문제는 최근에 선진국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중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식품산업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가 있다.

첫째, 식량안보 체계의 확립이다. 나라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1970년대 쌀 자급이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혹자는 모자라면 수입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기 밥상까지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선진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량농지를 적정수준 보전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해 식량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시장기능의 보완과 활성화이다. 농식품산업은 식량 및 환경부문에서 준공공재 성격을 갖는 산업으로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의 보완기능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기능도 충실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성과 계절성이 큰 농식품에 대한 일률적인 물가통제는 곤란하다. 농식품 가격 안정대를 바탕으로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식품의 수급조절이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식품을 개발해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해 국내 물량을 해외로 빼내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을 사전에 조정을 하고,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소비지와 직접 연결하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넷째, 대소비자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품질 및 안전성 종합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유통마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와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립도 필요하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구제역 등 각종 질병과 병해충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인 농업관측과 정보제공, 재해시 신속한 대응체계 그리고 사후적인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전업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정책발전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도 중앙정부 사업의 집행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하는 동시에 농업인 단체, 학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 산·학·관이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일곱째,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사회에서도 부자가 베풀어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선진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핵심사항이며 우리가 앞서 실천함으로써 한국경제와 농식품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