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민영화의 지역경제학
경남은행 민영화의 지역경제학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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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해가 온 산 설경 속에서 밝았고 추위는 여전한데도 뜨거운 논란이 이는 소위 ‘핫 이슈’들로 바쁘다. 민생과 직결되는 큰 축인 실물분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경기예측으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다각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물을 떠받들고 있는 지역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강화, 재래시장 종사자나 사회적 약자계층의 배려와 같은 신선한 노력으로 또한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경남은행 민영화가 아닌가 싶다.

경남은행은 1970년에 설립되었다. 지역의 상공인과 기업 및 도민의 뜻으로 가능했다. 설립 이후 줄곧 수도권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이나 다른 시도의 지역은행에 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경남은행도 큰 위기가 있었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가 대표적이다. 주 고객이었던 기업의 부실여파로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받게 되고부터 부실은행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2002년에 광주은행과 더불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게 되었다. 경남은행은 물론 우리 경남도와 기업인, 상공인들은 힘을 합쳐 독자생존을 강하게 원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경남은행은 오늘도 지주회사 계열이긴 하나 도민 곁에 있다.

다시 위기가 온 것은 최근이다. 2010년에 현 정부는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요량(料量)으로 지주로부터 분리매각에 의해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중앙 시중은행은 물론 인근 부산이나 대구은행에 의한 인수합병설이 팽배해졌다. 이후 경남은행을 처음 설립했던 우리 도내 상공인들은 이처럼 황당한 주장에도 묵묵히 독자적인 인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설립취지나 그간의 지역금융서비스를 보나 또한 현재의 경영전반을 고려하더라도 분리매각과 도내 상공인들에 의한 인수가 옳다. 인수합병이나 통폐합 등으로 독자생존이 힘들다면 은행에 내재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치논리나 다른 지역은행과 같은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선에서 시도하는 것엔 도민들의 뜻이 너무나 단호하다. 자산 24조원 규모에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전체의 80%를 상회하면서 한해 순수익이 2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지방은행이라는 구조적 취약에도 불구하고 경영전략과 정책 펼침이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 내에서 가장 알찬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공적자금 회수율이 95%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은 50% 내외에 불과하다.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항상 지방은행 의무대출비율인 60%(시중은행은 40%)를 초과함은 지역밀착 금융서비스의 표상이다.

매년 정부의 민영화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알짜배기인 경남은행만 떼어 매각하려니 아깝기도 하고, 일괄매각을 추진하려니 인수주체가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한다. 인수자가 적을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입찰가액이 낮아야 함에도 거대공룡 금융그룹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비현실적인 과도한 입찰금액 형성도 걸림돌이었다. 경남은행은 지역 상공계로, 도민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려도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큰 경험을 소홀히 하는 경영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민영화는 우선 지역밀착형으로 거듭나 도내기업 육성에 진력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선순환구조를 견고하게 한다. 특히 도내 금융단절 내지 소외계층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스피드를 높일 수 있다. 은행입장에서도 경영자율권을 보장받아 창의적 경영으로 효율성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측에서도 경남은행 분리매각으로 자금확보를 통해 다른 비은행금융지분 인수 등 경영개선이 가능하다. 정부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하여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균형발전 가속화라는 장점을 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정체성과 도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다. 분리매각과 민영화가 담는 지역경제학이다.

도내 상공계로 돌아와 금융고민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금융 one-stop 서비스 기능강화로 도민 친화형 내지 밀착형으로 거듭날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가계, 기업, 지방정부 등 도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소위 ‘우리 도민의 은행’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도민은행이 없는 강원과 충청권에서 자체의 은행을 가지고자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곰곰이 새겨보면 같은 이치이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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