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 운영 개선 요구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 운영 개선 요구
  • 황용인
  • 승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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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영 의장, 분담금 소모적 집행행태에 쓴쏘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전국광역 시·도의회가 자체적인 공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분담금이 소모적으로 치닫자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데 이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없자 분담금 납부 반대와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27일 김 의장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체적인 운영을 비롯해 각 시·도의회별로 부담하는 분담금이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소모적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7개 시·도의회 협의체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6월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으나 그 동안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한 안건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로 보기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의회 운영 예산에 있어서 17개 시·도별로 분담금 5000여만원을 납부 받은 전체 8억5000여만원이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 보다는 협의회 자체 운영의 소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시 17개 시·도의회에서 윤번제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 폐쇄와 각 시·도 파견 공무원 12명 복귀조치, 계약직 3명 계약해지 등으로 해결하여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2일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같은해 9월에 의장협의회에 발송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회신함에 따라 김 의장은 이같은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 차례에 더 발송했다. 그런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답변이 없자 경남도의회는 올 예산 심의에서 부담금 518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협의회 운영방식은 기득권자들의 횡포”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 개선안이 받아들이지질 않을 경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협의회 운영에 일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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