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자기 집을 개구멍으로 드나들어야 합니까.”

사천시 삼천포지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속칭 개구멍으로 불리는 송포교차로 박스형 통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자 간담회가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출신 여상규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열렸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사천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선안을 수용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준공 2년된 간선도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개선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의 장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현재 관리권이 사천시로 이양된 상태이다.

정만규 사천시장과 여상규 국회의원, 국토해양부·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 사천시민참여연대, 삼천포 사랑회 등은 지난 29일 오후 5시 사천시장실에 모여 ‘송포교차로 통로암거 개량’ 방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주무부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결국 현재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천시가 기술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낙관할 정도의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은 고가도로 개설 1안과 지하통로 선로 개선 및 확장의 2안, 신호등 가설 평면교차로 개설의 3안 등 모두 3가지다. 그러나 고가도로 개설은 장기적으로 볼때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사업비와 관련부처간 협의가 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논의에서는 일단 제외 됐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과 삼천포지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3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국토부와 사천시의 견해 일부가 엇갈렸다. ‘관련법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2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국토부와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사천시의 3안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2안은 기존 통로형 박스를 넓히고, 진입로 선형을 보다 직선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3안은 지하통로를 배제하고 삼천포 방면에 신호등을 가설해 진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3안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사고위험 증가 등 사유로 완전 거부 당했지만 이날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여상규 의원이 1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해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선방안이 적절치 않으면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사천시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그나마 특별 규정이라도 적용하려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2안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정만규 사천시장은 “지난 2010년 준공된 국도3호선은 주 도로가 남해방면으로 개설됐다. 이 도로에서 삼천포지역으로 진입하려면 송포교차로에서 갓길로 빠져 속칭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통로 암거를 지나야 한다. 그동안 삼천포 지역민들은 줄곧 ‘이 통로암거는 시민의 자존심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삼천포항과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오가는 대형차량의 이동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50억 원만 지원해 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천시가 개선사업을 추진, 두번 다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며 “법 적용이 잘못돼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임을 져도 내가 질테니 국토부는 사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형 물류차량의 이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를 개선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