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소방 행정으로, 순직 등 공사상 안타깝다
방치된 소방 행정으로, 순직 등 공사상 안타깝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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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사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장비구입 등 관련 복지예산은 오히려 격감,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안전사고로 발생한 도내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상 등 공사상자는 모두 69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공사상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30명이 부상을 당해 2011년 23명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특히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중 입은 부상이 2011년 17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4명이 늘었다.

일선 소방서마다 진화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이 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전문성마저 떨어지는 대체인력이 화재진압에 나서다 보니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소방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후 중앙정부는 지자체 업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예산부담을 들어 증원과 장비보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인력부족으로 더 이상 소방공무원들이 인명피해를 당하는 사태를 방치해선 안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장비보강이다. 우리의 소방관 1인당 주민수는 1208명이나 일본은 820명, 홍콩은 816명이다. 열악한 환경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소방관 1만 명당 순직자 수를 의미하는 순직률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1.85명으로 일본의 0.70명의 2.6배를 웃돈다. 직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하위다. 임용 5년 내 20% 이상이 이직을 한다고 한다. 소방인력 증원이 발등의 불인데 직업 선호도가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등을 위한 인명구조 장비는 지난해 12억7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올해는 1억1800만원이 줄어 11억5800만원의 예산만 확보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예산도 지난해 71억6700만원에서 올해는 63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 정부는 한발 물러나 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란 이유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인명피해 소식은 수시로 전해지고 있다. 음지에서 화재진압을 하다 잇단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치된 소방행정으로 빚어지는 그들의 순직 등 공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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