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한번만에 끝'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한번만에 끝'
  • 황용인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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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중단선언 강제할 대안 없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한 번 시행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것을 홍준표 도지사가 수용한 모양새로 시작됐지만 사전 준비와 소통 부족, 교섭단체간 정략적 공방 등 갈등과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김 의장은 18일 오후 의회 프레스룸에서 회견을 열어 “임용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별 의견청취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중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차선책으로 서울시의회가 도입한 ‘사후검증’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진행됐지만 시작부터 소모적 갈등과 정략적 공세로 이어진데다 도지사가 중단을 선언한 이상 강제할 근거도 대안도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이미 지난 14일 창녕군을 순방한 자리에서 “인사검증의 근거인 도의회 의장과의 협약을 야당이 깼으므로 시행근거가 없다”며 “인사검증은 도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야당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의장단이 인사 검증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사전 검증 유지를 촉구했다.

개혁연대 역시 사전 검증과 별개로 사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인사검증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임위 의견청취’로 명칭이 붙여진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상임위별로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 강모택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검증으로 수명을 다한 셈이다.

두 명 가운데 강 대표는 여야 의원 모두 부적합 의견을 낸 가운데 홍 지사가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며 지난 8일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10일만인 이날 오후 강 대표는 사직서를 냈고 홍 지사도 수용했다.

개혁연대측와 야당 도당의 인사철회 요구와 독단적 행정이란 비난에도 ‘정략적 공세’라며 버텼지만 결국 철회하고 만 것이다.

홍 지사는 이날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내부 검증절차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사실상 강 내정자에 대한 자체 검증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홍 지사는 당초 개혁연대가 비공개 원칙을 깨고 두 내정자에 대한 일부 정보와 적합 여부 결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남의 인사검증은 홍 지사와 김 의장, 개혁연대, 강 대표 등 모든 당사자에게 상처만 남긴 채 그야말로 ‘어슬픈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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