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제청권·해임건의권 행사하겠다"
"각료제청권·해임건의권 행사하겠다"
  • 김응삼
  • 승인 2013.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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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첫날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지명자에게 책임총리 구현 방안, 복지정책 방향, 북핵문제 대처능력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여야가 첫째날은 국정운영 능력을 다루기로 한 합의에 따라 실제 국정 현안과 국정철학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기 때문인지 차분한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땅투기, 편법 증여, 아들 군 면제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어 이후 청문회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책임총리’의 역할과 관련해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는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문이나 미진하다는 비판을 참조해 충실한 각료 제청권 행사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해임건의권을 활용할 계획이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 예단은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 분야가 있었다”며 “총리로서 철저히 감독하고 조정해 국정수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자기주장은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문제”라며 “핵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이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는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5·16쿠데타의 성격 규정에 대해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중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것까지 국가비용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일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선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정부가 보도를 장악해 독립성을 훼손할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그 점은 아무 염려 안 하도록 충분히 참작해서 하겠다”고 말했고, 대검 중수부 폐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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