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문화재정 2% 실현되나
새 정부 문화재정 2% 실현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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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문화 관련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문화재정 2% 달성’을 거듭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목표 가운데 문화 관련 분야는 세 번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문화재정 비율 2% 달성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에 문화 부분 첫 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다시 비중 있게 다뤄짐에 따라 문화재정 2%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4조172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2.2%나 늘어났지만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22%에 불과한 형편이다.

 올해 문화재청 예산 약 5600억원을 포함해도 비율은 1.39%에 그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문화재정 2%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 방안을 내놓았다. 여가활성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등 연계법안 제정 추진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 손비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안도 선정했다.

 문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는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추진안을 담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문화114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안을 과제로 내놨다. 권역별 국립 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안도 포함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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