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일원인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가 조성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중에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동서통합지대’는 경남의 진주·사천·남해·하동과 전남의 여수·순천·광양 일대에 조성되며, 진주·사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삼천포항 주변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태마형 개발, 동서교류 연륙교가 건설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사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개발계획에 따르면 사천에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동북아 우주항공산업의 생산 거점이자 세계시장 진출의 전진지기로 육성하고 서부경남 일원에 항공산업 핵심부품생산단지가 조성된다.

개발계획은 동서교류 연륙교(가칭 한려대교)를 건설하고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을 연계한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여수∼남해∼사천∼하동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 및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기관이 설치된다.

그러나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동서교류 연륙교 건설에도 경제성이 낮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비중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수입산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 산출, 중앙 투·융자 사전심사대상 확대,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항공우주연구원과기업체가 공동 추진해 우주산업을 촉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 위성 전문기업 육성,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시장에 진입키로 했다.

아울러 우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위상 제고 대상국 수준과 특성을 분석해 협력을 다변화하고 높아진 우주개발 역량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 통일. 국방)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