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도 요청했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하원 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제재를 논의 중이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