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공의료 포기"…경남도 "폐업 빌미 제공"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의료원측이 만성적자에도 경영 정상화를 뒷전으로 하여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폐업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조측 정치 쟁점화 나서=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 죽이기 선두에 섰다”며 “단 한번의 대화도 없어 의료원과 직원들이 (폐업결정을) 모르는 것은 물론 도의회조차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 이전한 건물에 325개 병상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매년 20만명의 저소득층 환자, 3만명의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해 왔다”며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라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도 신축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무책임한 폐업은 환자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이며 임금동결과 체불, 명예퇴직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온 조합원들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안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막대한 매각특혜와 이익을 안겨 주려는 꿍꿍이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수익성 위주의 지방의료원 평가 중단 등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 항의투쟁, 시민 서명운동, 청와대 상경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만성적자에 따른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뿐만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영 정상화는 뒷전으로 하고 구조조정만 회피하기에 급급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시했다. 경남도가 밝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인건비 비율을 50% 이내로 통제하는데 반해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1.2%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도 폐업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환자수는 일정수준인데 반해 직원수는 계속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민간·공공의료원 평균수준 미달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인 의료급여 환자비중도 2009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수준인 70%를 목표로 감축하기 위해 의료원측에 다각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12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로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측이 지난해 7월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경남도는 당초 의료원측이 약속한 미지급 연차수당 1/2반납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무급 토요일 근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측 주도의 경영개선 연구용역 발주도 직원 찬반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노조측 정치 쟁점화 나서=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 죽이기 선두에 섰다”며 “단 한번의 대화도 없어 의료원과 직원들이 (폐업결정을) 모르는 것은 물론 도의회조차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 이전한 건물에 325개 병상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매년 20만명의 저소득층 환자, 3만명의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해 왔다”며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라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도 신축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무책임한 폐업은 환자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이며 임금동결과 체불, 명예퇴직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온 조합원들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안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막대한 매각특혜와 이익을 안겨 주려는 꿍꿍이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수익성 위주의 지방의료원 평가 중단 등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 항의투쟁, 시민 서명운동, 청와대 상경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만성적자에 따른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뿐만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영 정상화는 뒷전으로 하고 구조조정만 회피하기에 급급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시했다. 경남도가 밝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인건비 비율을 50% 이내로 통제하는데 반해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1.2%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도 폐업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환자수는 일정수준인데 반해 직원수는 계속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민간·공공의료원 평균수준 미달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인 의료급여 환자비중도 2009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수준인 70%를 목표로 감축하기 위해 의료원측에 다각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12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로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측이 지난해 7월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경남도는 당초 의료원측이 약속한 미지급 연차수당 1/2반납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무급 토요일 근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측 주도의 경영개선 연구용역 발주도 직원 찬반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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