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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폐업 사태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中)선진국 실태의료선진 유럽국가, 공공병원이 대세
곽동민  |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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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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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년 기준 58%)의 6분의 1 수준이다. 선진국 중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일본(26.4%), 미국(24.9%) 등과 비교해도 절반 미만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90%에 달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비할 바가 안된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철학이 확고한 유럽국가들은 비영리 공공병원이 의료의 중심축이고 민간 영리병원은 일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 비해 공공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이나 일본도 공공병상 비율에서는 한국의 2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 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을까.

다른 의료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프랑스의 국립병원의 병상수 비중은 66%(자료출처 : Paris et al,‘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50, 2010년 기준)다. 민간비영리병원은 9%, 민간영리병원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영리병원의 95% 이상이 200병상 이하의 소규모 전문병원이다. 영리병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대한 정부 규제는 상당히 강력하다. 영리병원의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는 포괄수가제도 적용하고 있다.

국립병원의 병상 수는 2009년 기준으로 27만1057개,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은 5만9715개, 민간영리병원은 9만6460개다. 전체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77.4%(병원수 기준으로 61.8%)를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공공병원과 영리병원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의료시스템은 공공병원이 49%(2010년 기준)를 차지한다. 국가가 의료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비영리병원이 3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공적 의료보장 시스템에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94%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지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사회적 연대책임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 국민은 공익적 의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보험체계에 기반한 보편적 의료제공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침체된 경제 활성화로 2000년대초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경제특구인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영리병원들은 화상, 척추손상 치료, 미용외과 등 특정화된 영역에 대해 진료한다.

일본의 영리병원에는 건보적용이 안 되고, 이밖에 다른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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