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절감, 민생을 원칙으로
경남도 예산절감, 민생을 원칙으로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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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부채 줄이기와 재정 건전화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도의회가 집행부인 도에 건의한 사항으로 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로 소방본부 부지예정지 등 지금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남아 있는 13만 여평에 달한다. 도는 이를 매각해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의 재정 건전화는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예산에서 이미 135억 원을 절감키로 한데 이어 여비, 사무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0%를 절감, 51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같이 절감한 예산으로 채무상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재투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도의 재정 건전화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방만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고 당면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회를 꾀하겠다는 합리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 예산집행은 아직도 들여다볼 구석이 많다. 해마다 연말이면 불용예산이 생기고 일부는 한꺼번에 집행을 해 예산털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세출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숫자놀음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간 균형개발은 중요하다. 예산의 편중을 막고 소외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절감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으나 예산절감 차원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짜 예산을 절감하려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모처럼 도의회와 도가 의기투합한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주시한다. 이를 계기로 도와 의회가 또 다른 민생문제에 서로 화답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생산적 관행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모든 정책과 판단에 민생을 우선으로 둔다면 답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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