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가야사 2단계 중단' 강경 대응
경남교육청 '가야사 2단계 중단' 강경 대응
  • 황용인
  • 승인 201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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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방 조치 행·재정적 책임져야"
경남도교육청 김해시의 가야사 사업 중단 기자회견_
경남도교육청은 1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시가 최근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중단 선언에 대해 행·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추진하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하자 학교 이전을 준비하던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은 김해시 관내 구지봉과 대성동 고분군이 이어지는 1단계 사업에 이어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에는 김해시교육지원청과 구봉초교·김해서중·김해건설공고 등 3개교·1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과정에 이들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야사 2단계 사업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면서 투자된 예산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연 등에 대한 행·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현 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교육청은 이전부지 매입과 시설사업을 위한 BTL방식의 사업비를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처리했으나 10년이 가까운 현재 상황에 이르러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우롱하는 처라”라며 “김해시는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와 함께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권역내에 현재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을 비롯해 구봉초교 300여명, 김해서중 600여명, 김해건설공고 1300여명 등 전체 2200여명의 학생들이 수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가야사 1단계 사업 완료 이후 2006년 12월 김해시와 협약을 통해 지역내 3개교의 이전에 합의한 뒤 인근 지역에 김해건설공고 이전부지를 75억여원을 들어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교육시설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가야사 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3개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을 했으며 이러한 여건에 대해 학생·학부모들의 불만 표출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시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교 시설·환경개선과 이전 개·보수 사업 등 이후 추진되는 사업의 경비는 모두 국비 지원없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역경에 처하게 된다.

최상현 관리국장은 “학교 이전을 이유로 그동안 시설·환경개선을 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동창회 등의 불만을 감내해 왔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실정이어서 모든 행·재정적인 부분은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은 김해 구산동 일원 7만4745㎡부지에 사업비 국·도·시비 등 950여억원을 들여 가야유적지를 복원하고 종하관광안내소와 가야문화관, 가야체험관 등을 조성해 오는 201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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