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신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PA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안은 신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발전량 1㎿ 기준으로 시간당 1천파운드(약 0.45t)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새로 설정된 기준치는 기존 발전소와 이미 허가를 받아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발전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는 다음 달부터 착공되는 발전소는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규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착공되는 발전소도 새로운 배출량 기준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거나 대폭 완화된 기준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WP는 집권 2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관련 정책이 자칫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재계와 공화당은 온실가스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 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상업 소위원회의 에드 위트필드(공화·켄터키) 위원장은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환경단체 등 진보진영에서는 규제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효율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에너지 안보 신탁(Energy Security Trust) 기금’ 조성을 제안한 마당에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차제에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 텍사스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마일 길이의 송유관이 건설됐지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자동차 관련 규제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