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한원희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한 수입개방과 한·칠레,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추진 등으로 국내농업의 자립성이 훼손당해 지원대상 산업으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상 한계를 이유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한계성을 이유로 FTA에 따른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타들어 가는 농심을 하늘이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도시·혁신도시·신도시 건설, 골프장 건설 등으로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되어 버렸으며 높은 농지 임대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쌀 생산비의 45∼50%가 토지용역비이다. 임대차 농지비중은 전체 농지의 43%이며 임차농가 비율은 60% 이상이다. 결국 WTO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파고와 농업환경의 악화로 농업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선 농업 농촌을 회생시켜 내는 소중한 씨앗들이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지역 농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체를 만들어 규모화·기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동생산, 유통을 조직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가는 시험들이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농업 농촌기본법 및 삶의 질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기초하여 지자체 단위의 실시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에 관한 조례’나 ‘고령농업인 지원조례’와 같은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주로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따른 지원과 보상대책 위주의 미봉책만 세워 왔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게 일관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도 14.2%로 전년보다 다소 올랐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됐지만 체감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올랐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은 올랐다지만 농가의 경제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다. 주요국의 엥겔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다. 엥겔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엥겔지수가 50% 이상이면 후진국, 30~50%면 개발도상국, 30% 이하이면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엥겔지수는 평균적으로는 14.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의 뒷면에는 농업·농촌의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깊이 재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피땀 흘려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국가경제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주춧돌로서 흔들림이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고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농업구조 개혁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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