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 2지구 보상협상 마무리

LH공사, 이주택지 전액 현금지급키로

LH공사가 김해 율하 2지구 원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액 현금보상’을 수용키로 했다.

10일 새누리당 김태호(김해 을) 의원실과 LH공사 등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LH공사는 지상권과 이주비용 등 1억 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을 줄곧 비쳐 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과 동시에 즉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현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할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결국 채권을 할인하면 이자를 1.7%쯤 부담해야 해 결과적으로 산정된 보상금보다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지난 2월 28일 LH공사 관계자를 만나 “율하 2지구의 보상규정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보상)원칙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형태든 주민들을 배려하는 유연성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LH공사 측은 최근 토지보상방식을 기존의 ‘채권보상’에서 이주택지 원주민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화 이주대책위원장은 “이번 LH공사의 토지보상방식 변경확정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걱정이 한시름 덜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율하 2지구는 지난 2009년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1년 7월 택지개발이 재개됐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율하 2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해 왔다.

LH공사는 이달부터 주민보상에 돌입해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율하 2지구는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가구에 2만 28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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