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축제는 특허권 침해”

홍지사, 남강유등축제 관련 도정 질의 답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1일 “서울시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해 개최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양해영 의원(진주1)이 서울등축제의 정례적 개최와 관련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자 홍 지사는 이같이 답했다.

홍 지사는 답변에서 “서울등축제를 막을 법률적·정책적 수단은 없으며 지자체간 명예·체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울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서울에서 재현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진주시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남강유등축제의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가운데 도비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남도는 ‘국비가 지원될 경우 도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은 도립대학인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대학 정책은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대학의 시너지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통폐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도립대학 구조개혁과 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양 대학의 경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허성곤 경남도 기조실장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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