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분리안 방침, 결국 갈라서나

<월요진단>청사갈등에 멍드는 통합창원시

110만 통합창원시 청사를 둘러싼 마·창간의 갈등이 상호간에 분리(分離)라는 극단의 카드를 빼들어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안해결을 위한 특위가 ‘마산시 분리건의안’을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창원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마산시분리안이 통과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분위기는 마산 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의원들도 적극 가세하며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어 결국 “이혼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분리는 가능할까? 이에 ‘마산시분리안’의 제출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창원시의회 특위에서 ‘마산시 분리안’방침을 정하자 시의회 주변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 통합이후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는 못살겠다며 이혼수순을 밟는 셈이다. 통합시청사를 둘러싸고 마창은 갈등과 반목 속에 불협화음을 지속해왔다. 마산은 통준위 합의사항을 보더라도 창원이 명칭을 가졌으니 청사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청사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창원은 그간 각종 지원의 마산 쏠림현상에 불만을 표출하며 청사사수를 고수해 왔다. 양측의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한 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프로야구 새야구장은 마산이 아닌 진해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적 싸움의 폐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진해시의 한 의원은 “1청사는 마산에 2청사는 창원에 두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마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양측의 갈들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산시분리안은 별 이변이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산시 의원들의 요구에 창원의원들이 적극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산시 분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하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통합시청사 소재지도 임시청사를 빼고 구)창원시의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창원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마산이 빠져 나가고 이번 기회에 청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강경한 의미로 풀이된다.

◇통합시 분리, 실현가능성 있나=창원시의회에서 마산시분리건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통합된 도시가 분리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제 법적 절차는 창원시에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무척 까다롭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따라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하지만 통합시 분리에 일부 국회의원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통합시를 분리하는데 있어 여론이 우선이지, 법적인 절차는 차후의 문제다. 마산쪽에서 분리하자는 여론이 비등하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분리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창원시 균형발전국 관계자는 “통합시의 각종 현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 분리론이 대두돼 안타깝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 보다는 서로 양보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통합창원시 졸속통합 후유증 ‘심각’=‘마산시분리’로 통합창원시가 다시한번 지역별로 나뉘며 요동치고 있다. 지역정가는 이번 일로 인해 마·창간의 라이벌 구도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시청사 논의는 한 사람 밖에 앉을 수 없는 회전의자를 계속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구조는 애초에 졸속통합을 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율통합이라는 허울로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은 물리적 융합의 결과,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합세대가 성장해 기반을 잡기까지는 힘겨루기 양상의 지역간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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