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공립유치원 신설에 사립연합회 반발

사송지구서 신도시로 예정지 변경 등 이유

양산교육지원청이 양산신도시에 단설(공립)유치원 건립을 추진하자, 관내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당초 사송지구의 부지가 변경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최근 고영진 교육감이 양산 방문을 기해 양산교육지원청 앞에서 단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 설립을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당초 계획했던 동면 사송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양산신도시로 건립부지를 변경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산신도시 2단계 구역에 3층 규모(건축 연면적 3070㎡)의 단설유치원을 건립키로 하고 오는 2015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이 유치원은 2015년에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148명, 2017년에 10학급(특수 1학급) 220명 등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에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측은 원아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마당에 단설유치원이 개원할 경우 원생수 급감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측이 애초 예정지였던 동면 사송택지개발지구에서 양산신도시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양산교육지원청은 당초 사송택지지구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추진됐다고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설립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은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그 초등학교 정원1/4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청은 양산신도시 인근에 (가칭)범어 3초등학교가 2015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어 공립유치원 신설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 건립 또한 지역 학부모들이 바라는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권 및 생존권 차원에서 단설 유치원 건립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인 조치는 물론 필요하다면 일괄폐업 등 물리적 행동도 강행할 것”이라며 단설유치원 건립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양산지역에는 2012년 말 기준 28개 사립유치원에 인가학급은 183개, 정원은 5207명이며 수용인원(현원)은 4213명이다. 한편 경남도내 단설(공립)유치원이 없는 곳은 양산시(2015년 3월 1일 추진), 밀양시(2015년 3월 1일 추진), 산청군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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