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새 정부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에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핵심내용은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국민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2013 교육부 목표로 설정했다는 보고를 했다. 2016년까지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7월까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의 핵심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에 37개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14~15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여 중학생 시기부터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며,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고, 맞춤형 진로설계의 지원은 초등학교의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13년에 84%, 14년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방안은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분석하여 올 7월까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발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간소화는 수시모집의 경우에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하되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은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교육부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3500명(오프라인 모니터단 485명과 온라인 모니터단 3015명)으로 구성된 ‘2013 교원모니터단’을 출범했다. 경남에서 참여한 인원은 오프라인 모니터단 40명과 온라인 모니터단 265명으로 총 305명이다. 이번에 출범한 교원모니터단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고, 교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현장과 소통을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모니터단은 필요한 정책과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선정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 해당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단과 오프라인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모니터단 출범식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 실현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마련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에 따른 교실 현장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쪼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 속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학교폭력의 근절방안 수립, 대학 입학전형의 간소화 그리고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이 모두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의 핵심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에 37개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14~15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여 중학생 시기부터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며,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고, 맞춤형 진로설계의 지원은 초등학교의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13년에 84%, 14년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방안은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분석하여 올 7월까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발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간소화는 수시모집의 경우에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하되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은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교육부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3500명(오프라인 모니터단 485명과 온라인 모니터단 3015명)으로 구성된 ‘2013 교원모니터단’을 출범했다. 경남에서 참여한 인원은 오프라인 모니터단 40명과 온라인 모니터단 265명으로 총 305명이다. 이번에 출범한 교원모니터단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고, 교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현장과 소통을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모니터단은 필요한 정책과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선정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 해당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단과 오프라인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모니터단 출범식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 실현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마련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에 따른 교실 현장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쪼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 속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학교폭력의 근절방안 수립, 대학 입학전형의 간소화 그리고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이 모두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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