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담화는 애매”…“한일역사공동연구 참가국 넓힐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집권 자민당 의원과 각료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집단 참배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일제 군국주의 부활 우려를 등한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함은 물론 그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마루야마 가즈야(丸山和也) 자민당이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멀지 않은 과거 한 시기’, ‘국책을 그르쳐’,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라는 3가지 문구를 열거하며 “(이런 문구들은) 애매하게 그저 ‘미안합니다. 잘 지냅시다’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베는 “정말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며 “(무라야마) 담화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조했다.
또 마루야마 의원이 “식민지 지배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것과 한국과 일본처럼 합의에 의해 병합한 것은 다르다”라고 주장하자 아베 총리는 이를 부정하지 않은 채 “침략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고 화답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한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를 거론하며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성과가 별로 없다. 에커트와 같은 제3국 학자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베는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호응, 제2기까지 진행된 한일역사공동연구에 제3국 학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답변에서도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후 50년(19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2005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나왔다. 전후 70년(2015년)을 맞이한 단계에서 아시아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들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의식,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답습하겠다는 2차 아베 내각의 기존 방침에서 궤도 수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제국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과 같다”면서 “이런 토대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의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초당파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오쓰지 히데히사 자민당 의원)에 속한 여야 의원 168명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집단 참배했다.
최근 참배 인원은 30∼8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말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참배 인원이 급증했다. 참배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10월 추계 예대제 때 이후 처음이며, 기록 확인이 가능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러한 참배 인원 증가는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모임의 오쓰지 회장은 참배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순직한 영령에 참배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하는 일”이라면서 “(한국, 중국이) 반발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각 각료 중에서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각료 3명이 20, 21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고, 아베 총리와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과 야마구치 순이치(山口俊一) 재무 부대신(수석차관),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환경성 부대신, 와카바야시 겐타(若林健太) 외무성 정무관(차관),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방위 정무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 등이 참배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생활당 의원들이 참배했다.
또 집권 자민당 의원과 각료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집단 참배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일제 군국주의 부활 우려를 등한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함은 물론 그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마루야마 가즈야(丸山和也) 자민당이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멀지 않은 과거 한 시기’, ‘국책을 그르쳐’,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라는 3가지 문구를 열거하며 “(이런 문구들은) 애매하게 그저 ‘미안합니다. 잘 지냅시다’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베는 “정말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며 “(무라야마) 담화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조했다.
또 마루야마 의원이 “식민지 지배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것과 한국과 일본처럼 합의에 의해 병합한 것은 다르다”라고 주장하자 아베 총리는 이를 부정하지 않은 채 “침략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고 화답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한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를 거론하며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성과가 별로 없다. 에커트와 같은 제3국 학자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베는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호응, 제2기까지 진행된 한일역사공동연구에 제3국 학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답변에서도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후 50년(19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2005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나왔다. 전후 70년(2015년)을 맞이한 단계에서 아시아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들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의식,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답습하겠다는 2차 아베 내각의 기존 방침에서 궤도 수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제국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과 같다”면서 “이런 토대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의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초당파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오쓰지 히데히사 자민당 의원)에 속한 여야 의원 168명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집단 참배했다.
최근 참배 인원은 30∼8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말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참배 인원이 급증했다. 참배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10월 추계 예대제 때 이후 처음이며, 기록 확인이 가능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러한 참배 인원 증가는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모임의 오쓰지 회장은 참배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순직한 영령에 참배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하는 일”이라면서 “(한국, 중국이) 반발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각 각료 중에서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각료 3명이 20, 21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고, 아베 총리와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과 야마구치 순이치(山口俊一) 재무 부대신(수석차관),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환경성 부대신, 와카바야시 겐타(若林健太) 외무성 정무관(차관),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방위 정무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 등이 참배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생활당 의원들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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