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스미싱(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등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사기에 대응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23일 발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업자, 결제대행사, 게임업체,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협의체 구성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스미싱 피해 및 피해자 구제 현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전화인증을 거쳐 통신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소액결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악용해 문자 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스미싱 피해 규모와 건수는 줄고 있다.
통신사가 접수한 스미싱 피해 건수는 올 1월 8197건에서 3월 1095건으로 줄었으며, 4월 들어서도 3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스미싱 피해액 중 약 9억8000만원 규모에 대해 결제취소·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올해 하반기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자동으로 이용정지가 되도록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업자, 결제대행사, 게임업체,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협의체 구성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스미싱 피해 및 피해자 구제 현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전화인증을 거쳐 통신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소액결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악용해 문자 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스미싱 피해 규모와 건수는 줄고 있다.
통신사가 접수한 스미싱 피해 건수는 올 1월 8197건에서 3월 1095건으로 줄었으며, 4월 들어서도 3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스미싱 피해액 중 약 9억8000만원 규모에 대해 결제취소·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올해 하반기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자동으로 이용정지가 되도록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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