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민선 5기 시장·군수 대부분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실망스럽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말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무투표 당선 제외)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남도내 17개 기초단체장(함양군 제외-공석)은 종합평가에서 66.97점을 얻어 중하위인 전국 9위에 랭크됐다. 연차별 목표달성은 평균 87.39점을 기록, 15개 시·도(평균 92.20점)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다. 공약완료는 35.18점으로 11위, 주민소통은 8위(67.53점), 웹소통분야는 9위(83.76점)를 각각 차지했다.
단체장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만약에 잘못됐거나 부실한 공약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단체장은 공약을 내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선 행정조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 현장이다. 주민과 약속한 공적계약인 공약은 더욱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온갖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선거문화의 자화상이다. 영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은 ‘주민과의 계약’(매니페스토)인 공약을 발표하고 그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쟁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친다. 공약의 이행성적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검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돼버린 꼴이다.
그간의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꼼꼼히 검토하기보다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묻지마 식으로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산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 바였다.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일이다. 표를 의식, 당선에 급급해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안해 도내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중하위권이 된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단체장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만약에 잘못됐거나 부실한 공약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단체장은 공약을 내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선 행정조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 현장이다. 주민과 약속한 공적계약인 공약은 더욱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온갖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선거문화의 자화상이다. 영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은 ‘주민과의 계약’(매니페스토)인 공약을 발표하고 그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쟁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친다. 공약의 이행성적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검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돼버린 꼴이다.
그간의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꼼꼼히 검토하기보다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묻지마 식으로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산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 바였다.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일이다. 표를 의식, 당선에 급급해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안해 도내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중하위권이 된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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