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되나

유정복 장관 “집행부 견제장치 마련” 강력의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광역의원들의 유급보좌관제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24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2년이 지난 만큼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자기가 역량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 현장(김포시장)에 10년 있어 어느 누구보다 실태를 잘 알 고 있다. 보좌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잘해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에 의존한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유 장관은 “보좌인력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잘해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거기(공무원)에서 정책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들이 수십조억 원의 예산을 다루고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루는데 광역의원들의 보좌관제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가 입법추진에 노력하고, 또 어떤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급보좌관제에 따른 300억∼400억 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잘 다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그것이 휠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성, 경쟁력, 주민편의성,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편하게 즉흥적인 게 아닌 널리 내다보면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 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기대되며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행사·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8월부터 공개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단계부터 계약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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