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국민 최대복지는 튼튼한 안보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국회 대정부질문서 강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첫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정원홍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은 “국민 최대복지는 튼튼한 안보다”며 최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새 정부의 대응태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종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북 대화제의와 메시지 전달의 전략적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 “정전 이후 가장 위급하고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추경예산 등 국방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안보의식이 결여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과 대비계획이 무엇이냐”면서 “하층방어와 국지방어만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들이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정립을 요구하고 빈틈없는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을 질책하는 한편 확고한 국방정책 기틀마련을 주문하는 등 국민의 안보걱정 해소를 위해 국방부가 완벽한 대북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북한의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중 어느 것이 사용됐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확인여부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억지를 위한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운용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5년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장 여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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