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살리기 정책을 우선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천 의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발언은 새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살리기 정책을 우선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천 의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발언은 새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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