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신 (객원논설위원, 사천문화원장)
드디어 남북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는가?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6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이다.
미사일과 핵 개발의 타깃으로 미국을 정조준한 북한은 ‘북에 대한 무력침공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북의 지적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 침략무력을 집중 전개하는 것과 함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및 하와이를 비롯한 넓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주인은 우리의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의 대미 비난은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북한주민에 대한 결속력이다. 굶주린 북한주민의 시각을 대외로 돌리지 않는 한 김정은 군사체제는 유지할 수 없다. 대남 심리전에서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좌우로 갈려 있고 종북세력은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호도한다. 핵개발 대상이 미국이라는 북의 주장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운 적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문구들이다.
지난달 존 켈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소한 오판으로 의도하지 않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한다면 중국이 반대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MD) 설치를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 켈리 장관의 발언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겠는 것이다.
중국이 켈리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달 초 화이원이란 필자가 쓴 칼럼에서 ‘북한은 형세를 오판 말라’며 ‘작년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북한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칭궈 상무위원은 지난달 29일 ‘현 단계에서 한국은 군사력을 확충하고 전투준비를 완비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여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관련국들로부터 국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국은 지난달 17일 중국 인민은행과 각급 공안기관, 해관, 국경 경비부대 등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관련 물품, 요트·호화자동차·보석류 등 8개 품목이 대북 수출입 금지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대북 인식이 달라지면서 북한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들이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북 핵개발 저지에 의장국으로 역할해 왔으나 북은 아랑곳하지 않고 3번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국가라는 것을 중국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정책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다. 1978년 이후 중국수뇌부는 10년 단위로 교체돼 왔다. 대를 이어 주민을 옥죄고 있는 북한체제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유와 식량공급을 줄이거나 멈추면 김정은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햇볕정책은 국민 몰래 북한에 갖다 바친 5억 달러의 뒷돈 거래 정책에 불과했다. 북은 그 돈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을 개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정책공조를 다지는 한편 다가서고 있는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국제공조가 가능한 북한정권으로 바꿔야 한다. 해답은 중국에 있다.
박동신 (객원논설위원, 사천문화원장)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6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이다.
미사일과 핵 개발의 타깃으로 미국을 정조준한 북한은 ‘북에 대한 무력침공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북의 지적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 침략무력을 집중 전개하는 것과 함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및 하와이를 비롯한 넓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주인은 우리의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의 대미 비난은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북한주민에 대한 결속력이다. 굶주린 북한주민의 시각을 대외로 돌리지 않는 한 김정은 군사체제는 유지할 수 없다. 대남 심리전에서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좌우로 갈려 있고 종북세력은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호도한다. 핵개발 대상이 미국이라는 북의 주장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운 적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문구들이다.
지난달 존 켈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소한 오판으로 의도하지 않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한다면 중국이 반대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MD) 설치를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 켈리 장관의 발언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겠는 것이다.
중국이 켈리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달 초 화이원이란 필자가 쓴 칼럼에서 ‘북한은 형세를 오판 말라’며 ‘작년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북한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칭궈 상무위원은 지난달 29일 ‘현 단계에서 한국은 군사력을 확충하고 전투준비를 완비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여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관련국들로부터 국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국은 지난달 17일 중국 인민은행과 각급 공안기관, 해관, 국경 경비부대 등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관련 물품, 요트·호화자동차·보석류 등 8개 품목이 대북 수출입 금지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대북 인식이 달라지면서 북한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들이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북 핵개발 저지에 의장국으로 역할해 왔으나 북은 아랑곳하지 않고 3번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국가라는 것을 중국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정책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다. 1978년 이후 중국수뇌부는 10년 단위로 교체돼 왔다. 대를 이어 주민을 옥죄고 있는 북한체제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유와 식량공급을 줄이거나 멈추면 김정은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햇볕정책은 국민 몰래 북한에 갖다 바친 5억 달러의 뒷돈 거래 정책에 불과했다. 북은 그 돈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을 개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정책공조를 다지는 한편 다가서고 있는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국제공조가 가능한 북한정권으로 바꿔야 한다. 해답은 중국에 있다.
박동신 (객원논설위원, 사천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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