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한다

공동주택 용적률·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골자

양산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건축물 높이가 4m이하인 부분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 그리고 2m 이상,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등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과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주택 등 중축 등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샤시 등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드는 한편 건축물의 이용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손인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