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보다 도민이 우선이다
롯데보다 도민이 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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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처리과정이 분명하지 못하다. 최근의 감정평가 지침을 보면 더욱 의구심이 든다.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 선정한 평가법인조차도 롯데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되자 서둘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부지매각은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자칫 롯데에는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도민에게는 큰 손실을 안겨 줄 뻔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받을 일이 맞다.

김해유통단지 도 지분매각은 지분율과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심지어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까지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그만큼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도민에게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을 서둘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선정되기도 전에 수입증대 효과를 먼저 말하는 것도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당초보다 도 지분율을 약 10% 올려 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따라 도 수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과가 기대처럼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잘한 일은 언제든지 평가를 받게 된다. 예상 성과부터 떠들썩하게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풍토다.

김해유통단지는 매각 협상과정과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결과는 끊임없는 분란만 야기될 뿐이다. 또한 지분정산 후 롯데 측의 투자계획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물류센터, 아울렛몰,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유통단지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착공과 준공시기를 명시한 공사이행 확약서를 받아내고 미이행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이 사업의 근본목적은 땅 장사가 아니라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남도나 롯데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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