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빈익빈 부익부’

거제 45.2%로 함양보다 4배…도내 격차 심화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시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소 호전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부와 군부간 재정상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2%로 지난해 27.9%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시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개선된데 힘입었다.

문제는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다. 도내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10%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3~4개의 군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도내 8개 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6%로 지난해 31.6%보다 1% 상승했다.

김해시(38.5%→37.4%)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시는 0.1~3.6% 가량 증가했으며 조선소가 몰려 있는 거제시가 45.2%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양산시(44.1%), 창원시(42.8%), 김해시(37.4%), 진주시(28.4%),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이 마저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특히 함안군(24.2%)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개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4.16%로 지난해보다 0.18%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아진 곳은 남해군(12.4%→13.4%), 산청군(11.1%→11.5%), 거창군(10.8%→11.3%), 합천군(11.3%→12.1%) 등 4곳 뿐. 나머지 6군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군지역 중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군은 함안군이며 이어 의령군과 창녕군(15.4%) 고성군(14.5%),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함양군은 2011년 11.3%에서 2년 연속 감소하며 10.7%기록, 자칫 잘못하다간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수로 떨어질 위기에 몰렸다. 경남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도 34.4%로 지난해 38.6%보다 2.2%로 떨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환원,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만석/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