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시군재정자립도 평준화

도내 8개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32.6%로 지난해 31.6%보다 1% 상승했으나 10개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4.16%로 지난해보다 0.18% 감소했다. 도내 시·군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2%로 지난해 27.9%보다 0.3% 상승했다. 그런데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도내 군지역의 경우 함안군(24.2%)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10% 안팎에 머물러 있고 3~4개의 군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시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소 호전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부와 군부 간 재정상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경남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도를 포함한 19곳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30위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도는 36.6%로 광역지자체에서 9위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전환, 세목조정 등 세제를 개편해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성·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요건을 재정비하여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다.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재정운영 평가지표 및 재정진단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시와 군 간에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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